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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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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랜드마크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1. 선고 2015나20108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민법
상호저축은행법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376, 2014. 8. 12., 기각
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상호저축은행법
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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